정부가 오늘 발표할 제3자 변제안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은 지급하되, 일본 기업이 직접 주는 형식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배상은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, 강제징용의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사죄나 공식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 형태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, 금액은 40억 원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이 돈을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재단이 지급할 자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판단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걷을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돈을 내야 하는 국내 기업은 16곳입니다. <br /> <br />은행권과 포스코, 국내 기반 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공사들이 포함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에 3억 달러를 지급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이 돈을 받아 성장했으니, 이 기업들이 일단 배상금을 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기업은 포스코입니다. <br /> <br />1965년 일본이 낸 돈 가운데 1억 천948만 달러가 포스코에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포스코는 이미 지난 2012년 재단에 100억 원 출연을 약속했고, 이후 60억 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40억 원도 공식 요청이 있으면 본격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, 이 일본 기업들이 배상 주체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에서 '미래청년기금'이라는 돈을 조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이 기금을 배상 성격으로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-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됐던 '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' 계승 의지를 밝히도록 해서, 사죄의 의미를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정미 (smiling3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060815063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